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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고용.교육.주거에서 해법 찾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저출산 대책 토론회를 5월29일(금) 오후 2시부터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에서 개최했다.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관련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추세 장기화의 요인을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저출산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2월6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일‧가정양립, 교육개혁, 신혼부부 주거 등이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검토과제로 제시되었음을 언급했다.

한편,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성공적 교육개혁과 아울러 경제활성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의 제반 난제를 해결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제도의 실천을 위해 교육‧홍보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제도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지는 발제와 토론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라는 소주제별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전문가,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청년세대, 신혼부부, 경력단절취업여성,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솔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첫 번째 소주제인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서는 결혼기반의 핵심인 청년일자리 활성화와 결혼친화적 주거제도 개선이 논의되었다.

 

청년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발제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박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강화, 국가직무표준 (NCS) 기반 능력중심사회 실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격차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결혼준비시기인 청년기부터 결혼친화적 주거지원 체계가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공공‧민간임대 주택의 다양화 및 공급확대, 전세대출 기준 완화, 신혼부부 친화형 주거모델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교육, 일‧가정양립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KDI 김희삼 박사는 교육개혁에 대한 발제에서 자녀교육의 덫에 빠진 우리사회를 진단하고 사교육 무용론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제도의 개혁, 꿈‧끼를 키울 수 있는 직업‧진로교육의 강화, 고용-교육 연계 관점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순위경쟁 중심의 사회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성정책연구원의 홍승아 박사는 기존 일‧가정 양립정책이 근로시간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고 여성 중심이었던 점을 지적하고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가정 양립의 보편적 실천을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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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편집장 (2006fksm@hanmail.net)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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