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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통상장관, 경제통합 가속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23()~24()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 계기에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실시하였음.

 

통상장관회의

      

금번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역경제통합 증진, 중소기업의 지역·세계시장 참여 촉진 등에 대해 논의함. 

 

(다자통상체제)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금년 12월 예정된 제10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역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발효,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의 이행 및 정보통신협정(ITA) 확대협상의 타결, DDA 작업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음

 

(지역경제통합) 지난해 정상회의시 승인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공동전략연구의 세부추진계획에 합의하였으며,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환경상품 목록 54(HS 6단위 기준)에 대해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여 내년 1.1일부터 시행할 것을 재확인하였음

 

(중소기업) 회원국들은 금년 의장국인 필리핀이 제안한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를 채택하고,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금융지원 등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윤 장관은 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승인받아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밝힘

 

또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위해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공동전략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히고, 도하개발의제(DDA) 작업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

    

-일 통상장관회담 

 

`윤 장관은 2015. 5. 23.() 15:50~16:30(필리핀 현지시간),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바,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은 ‘13.4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개최된 이후 21개월 만에 이루어짐

 

윤 장관은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측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우리 활어차의 일본내 운행 및 우리의 일 활넙치 수출과 관련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일측의 협조를 요청함

      

또한 양측은 한··일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LNG 등 경제통상산업에너지를 포괄한 실물경제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음 

      

기타 통상장관회담 

 

윤 장관은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시, 우리나라는 다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복수국간 협상 참여 경험을 토대로 도하개발의제(DDA) 작업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임을 밝히고,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진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또한, 그레고리 도밍고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다또쓰리 무스타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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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편집장 (2006fksm@hanmail.net)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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